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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美 하원, 초강력 대북제재안 통과 의미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 <br />미국 트럼프 행정부, 대북 기조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인데요. <br /><br />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려는 전략,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? <br /><br />김주환 YTN 정치·안보 전문기자 전화 연결해서 좀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<br />김주환 기자 나와 있습니까? <br /><br />지금 전해드렸는데 미 하원이 현지시각으로 어제 새로운 대북제재법. <br /><br />정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. <br /><br />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 이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? <br /><br />[기자] <br />3월에, 3주 전에 하원 외교위원회에 이 법안이 상정됐는데 채 한 달도 안 걸려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. <br /><br />더 놀라운 것은 민주, 공화 양당이 참석해서 419명이 찬성했고 반대가 단 1명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. <br /><br />요점을 정리를 하면 일단 대중국 압박을 통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와 자금 등을 원천차단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 <br /><br />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. <br /><br />대북 제재를 100%라고 할 때 우리는 50~60%만 사용했다. <br /><br />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제재할 게 많다. <br /><br />그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시킨 대북제재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<br /><br />[앵커] <br />과거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? <br /><br />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북한이 비교적 조용한 상황인데 대북제재안,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<br />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? <br /><br />[기자] <br />일단 과거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. <br /><br />그러니까 응징 차원에서 반응을 보였는데 UN결의안이 통과돼도 북한이 도발을 해도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소 2달 이렇게 걸렸죠. <br /><br />지금 대북 UN 제재안이 사실 5~6번째 발의 중인데 이렇게 거듭 발효됐다라는 것은 그동안 안보리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. <br /><br />그런데 지난달에 북한이 대형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갔어요. <br /><br />단, 4월에만 3차례 탄도미사일 정도 발사를 했죠. 그것도 자기네 영토 내에서 했지 않습니까? <br /><br />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먼저 하원이 했다라는 것은 선제적 대응의 의미가 있다. <br /><br />용어를 보면 과거에는 리엑티브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705051139463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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